[중앙칼럼] 주택시장 구할 후보는 누구일까

주택시장은 뜨거운 여름 성수기에도 냉각 상태다. 주택 구매력의 위기 때문이다. 예비 주택 구매자는 물론 주택소유주, 다운사이징을 고려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모두 딜레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주로 구입하는 이른바 스타터홈 주택 가격이 하락한 주택 구매력을 반증한다.     주택 정보 업체인 질로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에 주택 최저가가 100만 달러가 넘는 도시가 237개에 이른다. 5년 전의 84개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높은 주택 가격으로 자녀들의 내 집 장만이 쉽지 않자 부모들이 지원 사격에 나서기 시작됐다. 자녀의 모기지 대출에 기꺼이 코사인을 한다. 부모가 공동차용자가 되어 자녀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부모라면 코사인을 하는 비율은 17%로 증가한다.     첫 주택 구매자인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도 한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대학 주변의 투자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새로운 부동산 투자 트렌드로 나타나기도 한다. 렌트 소득에 자녀 졸업 후에는 매각을 통한 투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현 주택소유주도 위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최근 3년간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인해 ‘황금수갑 효과’에 묶였다.     팬데믹 기간 3% 이하의 역대 최저 모기지 금리를 확보한 주택소유주들이 주택 판매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주택소유주 가운데 5% 미만의 금리를 가진 비율은 약 80%에 이른다. 이런 상황을 보면 매물 부족은 예정된 시나리오였다.     은퇴 연령에 진입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후생활을 위한 다운사이징 효과가 사라졌다. 통상적으로 시니어들은 자녀가 독립하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겨 은퇴 생활비를 마련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에 모기지 이자율도 올라 주택을 팔아도 기대만큼 수익이 많지 않다.       부동산 시장이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수년간 상승 곡선만 그리던 주택 가격이 꺾였다. 셀러는 가격을 내리고 모기지 금리는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부 셀러는 리스팅 가격보다 3~5% 낮은 가격으로 오퍼를 받고 있다. 지난달 전년 대비 리스팅 가격을 내린 매물이 증가한 지역은 전국 50개 대도시 중 47곳에 달한다. 그래도 주택구매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모기지 금리 하락세에도 주택 가격은 왜 꿈적도 하지 않을까. 모기지 금리가 아직은 높고 가을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기대로 서두르지 않고 있어서다. 일부에서는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인 내 집 마련의 실현이 사상 최악인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자연히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이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2인자였던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경제 정책도 바이든 대통령 재임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첫 주택구매자와 세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올해 초 의회 연설을 통해 주택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주택소유주 우선이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용도 변경을 쉽게 하는 바람에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건설이 늘면서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제 대선까지 10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그동안 대선 공약에서 부동산 정책은 항상 뒤로 밀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 위기에 몰린 유권자들은 냉각된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의지를 보이는 후보에게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은영 / 경제부 부장중앙칼럼 주택시장 후보 주택소유주 다운사이징 주택소유주 가운데 주택 구매력